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


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.

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
전세사기 당하신 분들, 혹 전세사기 피해가 두려운 분들 확인하시고 전세사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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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소개

목적 

–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

기 능(법률지원, 주거지원, 금융지원, 사기사례 접수 등을 주요 업무로 함)

– 법률지원 : 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 안내

– 주거지원 : 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

– 금융지원 : 저리, 무이자 대출로 신규 거주지에 대한 대출 지원

– 사기접수 : 사기 유형 분석 및 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(국토교통부, 경찰청에 수사자료 제공)

– 심리상담 :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

지원대상

– 대상 :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, 경●공매, 부당계약(임대인, 공인중개사, 등 사기, 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 체결) 기타(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확인된 사람)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

 전세계약준비중인자, 계약만료 전, 단순분쟁(수선비 등), 전세보증보험 가입자(보증가입, 보증이행)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아래의 통합 안내문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전세사기지원 통합안내문

이용시간

– 운영시간 : 09:00~18:00(점심시간 : 12:00~13:00)

– 상담시간 : 10:00~17:00(점심시간 : 12:00~13:00)

오시는 길

서울센터

– 위치 :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,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

– 콜센터 : 1533-8119

– 대표번호 : 02-6917-8119

오시는 길 

– 지하철 : 지하철 5호선 화곡역 하차(2번 출구 도보 2분)

– 버 스 : 화곡역 1번 출구 하차(강서 06, 652, 661, N64, 6629, 6630, 6648, 6657)

             화곡본동시장 하차(강서 06, 604, 652, N64, 5712, 6514, 6630, 6648, 6657)

* 건물 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으니, 주변 공영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인천센터

– 위치 :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,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

– 대표번호 : 032-440-1803~4

오시는 길

– 지하철 :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(북광장 방향 도보 15분)

– 버스 : 간선버스(파랑)10버스, 103버스, 42버스

             지선버스(녹색)592버스, 593버스, 530버스

경기센터

– 위치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-35,9층

– 대표번호 : 070-4820-6903~4

오시는 길

– 지하철 :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 2번 출구(도보 10분)

– 버스 : 농수산물시장, 권선아파트 하자(80번 버스)

             평생교육학습관, 남수원중학교, 온수골(92번 버스)

             권선자이, 이편한세상(99-2번 버스)

부산센터

– 위치 :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,1층

– 대표번호 : 051-810-9980~3

오시는 길

– 지하철 : 부암역 3번 출구(도보 2분)




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

법률지원

– 무료상담 :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,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

– 상담인력 : 공인중개사(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, 최우선 변제금액, 임대차계약 검토 등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법무사(지급명령, 경, 공매, 임차권등기명령,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 절차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변호사(보증금 반환 소송, 손해배상 청구 등 민. 형사상 소송행위)

– 운영방식 :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,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 상담도 병행

– 방문상담 :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분야별 전문가 상담 실시,

※아래의 예약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전세피해지원 예약신청 바로가기

– 비방문상담 : 온라인상담(오픈예정)

– 후속조치 지원 : 상담결과 후속 법적조치 희망 시,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, 대한법무사협회 POOL 법무사 연계

– 공단 소송 :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조대상자에 해당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(무료)

아래의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안내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안내문으로 이동됩니다.

※ 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경우 소송 진행

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주거지원

– 사업개요 :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단기제공(6개월)

– 6개월(최대 2년 이내)

– 임차료 70% 지원(관리비 등 개별부담)

– 지원대상 :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

– 퇴거명령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전세자금대출, 전세사기피해자 지원, 안심전세포털, 전세사기

아래의 주거지원 안내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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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

● 무이자대출

– 사업개요 :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

– 지원대상 :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청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

– 지원기간 : 최대25개월(임대차계약 1년 이상, 만기 일시상환)

* 무이자대출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연장 가능

– 대상주택 : 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 보증금 1.25억 원 이하

– 대출한도 : 최대 1억 원 또는 임차보증금의 80%중 적은 금액

*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,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– 지원금액 : 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(본인 부담 이자 없음). HUG 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(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)

아래의 무이자대출 안내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안내문으로 바로 이동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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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 저리대출

– 사업개요 :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(1.2%~2.1%) 전세자금 대출 지원

– 지원대상 : 전세피해자 중 소득,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

*HUG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“전세피해확인서”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사람(일부 유형의 경우),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,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.06억 원 이하

– 지원기간 : 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)

– 대상주택 : 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 보증금 3억 원 이하

* 전용면적 85㎡ 이하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 100㎡ 

– 대출한도 : 최대 2억 4천만 원 또는 임차보증금의 80% 중 적은 금액

*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, 한도 및 요건은 우리은행 대출상담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– 대출금리 : 소득 및 보증금에 따라 1.2%~2.1%

-상환, 회수 : 긴급 피해지원 사유 소멸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

아래의 저리대출 안내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안내문으로 바로 이동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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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접수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심리상담

-무료상담 :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

* 전세피해로 직접적인 충격이나 손상을 받은 1차 경험자와 그 직계존비속인 2차 경험자까지 포함

– 상담방식 : 비대면(전화/상담) 상담 및 외부센터(전국 500곳 협약센터) 방문상담 병행 지원

– 신청방법 :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신청(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 신청서 작성 필요)]

기타

추가법률상담안내

●법률홈닥터

–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, 사회적, 경제적 취약계층을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(소송수행은 제외)를 제공하는 제도

– 전세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(출장 법률상담 가능), 법률문서 작성 조력, 유관기관 연계 실시(소송수행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연계)

* 대표번호로 면접상담 예약 및 전화상담 실시, 예약 없이 내방 시 기관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적 실시

아래 법률홈닥터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법률홈닥터 바로가기

●마을변호사

–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 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

아래 마을변호사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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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신청(법률상담/피해접수)

–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애자(소개페이지 상세안내)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담대상자가 아닌 경우, 상담유형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– 대상 : 보증금 미반환, 부당계약 피해, 경공매

– 대상이 아닌 경우 : 보증가입(이행) 문의, 수선비 등 임대차 관련 일반문의

– 작성해 주신 상담내용을 토대로 법률상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상담 유형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– 예약방문 시 상담신청서 작성을 위해 예약시간보다 30분 일찍 방문 부탁드립니다. 상담신청서 양식 작성 후 방문시 더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아래의 예약신청 센터 선택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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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조회/변경/취소

※ 예약조회/변경/취소는 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므로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아래의 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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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확인서 안내

● 피해확인서란?

–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,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.

●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

-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● 피해확인서 접수처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● 전세피해확인서 금융 주거용 공통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

 

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

 

보증금 미반환(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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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, 공매 낙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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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상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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